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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염정호회장 (일도해운 대표)서강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2009-09-02 11:24:13  
  이름 : 관리자  (121.♡.28.12)  조회: 4363    
상법 개정을 위한 영국법상 정기용선 계약 분쟁에 관한 연구
일도해운 염정호사장 법학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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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을 모든 면에서 국제적인 관행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해 정기용선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거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강대학교 법학과에서 '상법개정을 위한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 분쟁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일도해운의 염정호 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정기용선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입법적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해상법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물적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해운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상법이 국제적인 해운 관행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운산업에서 수많은 정기용선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계약 당사자들은 대부분 영국을 재판관할지로 하거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염사장은 우리나라 법조인, 학자는 물론 해운실무자들이 참여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해상법을 모든 면에서 국제적인 해운 관행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해 정기용선 계약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우리의 해상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정기용선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입법적 해결 방안을 찾기위해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지위, 즉 권리와 의무를 먼저 살펴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 검토했다.

정기용선 계약의 분쟁은 대부분 영국을 재판 관할지로 하거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어 염사장은 영국법과 영국판례에 관해 검토하고 정기용선 계약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볼타임서식이나, 뉴욕프로듀스서식 등의 전형서식 가운데 해결의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내용과 전형서식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법개정을 위해 정기용선에 관한 12개 조항의 규정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국내 상법은 정기용선에 관해 제842조에서 제846조까지 5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염정호 사장의 이번 박사학위 논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기용선 계약분쟁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향후 해상법의 개정시 정기용선 계약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염정호 사장은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해 "과거 현대상선에서 보험법제업무를 담당했을때 관련 업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었는데 당시 개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없었으나 더 이상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박사학위에 도전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쌓아 온 해운실무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더욱 연구하여 우리나라 해상법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염정호 박사는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학사, 서강대학교에서 법학석사에 이어 이번에는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염 박사는 대학졸업후 한라해운에 입사, 보험법제업무를 담당했고,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로 한라해운이 현대상선에 합병된 후 현대상선에서도 보험법제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해운중개업체인 동주해운에서 용선중개업무를 담당했고 1993년에 일도해운을 설립해 줄곤 용선중개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해법학회 이사, Baltic Exchange BDI panellist로도 활동하고 있다.

해운항공신문
김학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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